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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2월 28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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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나라인 미국에서 전기차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질문에 대한 해답은 2006년에 제작된 미국 다큐멘터리 영화 ‘Who Killed The Electric Ca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화에서는 GM이 전기차를 출시하여 미래 친환경 자동차 시장을 석권할 절호의 기회를 석유개발업체나 휘발유 사용 자동차 업체의 강한 반발 때문에 놓쳤음을 지적한다. 저유가에 따라 전기차의 강점이 약화된 측면도 있겠지만 기득권층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절됐다고 보고 있다.
세계 자동차업계는 미래 친환경 자동차를 개발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이고자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일본은 하이브리드차를 개발하여 미국 시장을 석권했고 미국은 일본 업체와의 특허문제를 피하기 위해 차별화된 기술로 승부를 걸고 있다. 현재 실용화된 하이브리드차는 내연기관을 함께 사용하므로 화석연료 의존도, 이산화탄소 배출의 문제를 안고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소연료 전지자동차는 상용화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안전문제 극복도 과제로 남아 있다. 전기차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기존 자동차에 비해 1회 충전 시 운행거리가 짧고 충전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친환경 자동차 정책방향의 설정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정책방향과 과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특정 기술을 지닌 차량 개발에 다걸기(올인)하기보다는 성능과 이용 목적에 맞는 다양한 차량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택시와 같이 주행거리가 길고 일정 수준의 속도가 요구되는 차종으로는 하이브리드차가 적합하고 우편배달이나 순찰경비와 같이 특정지역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는 지역에는 전기차가 적합하다. 이용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쓸 수 있게 다양화해야 한다.
둘째, 친환경 자동차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의 여건보다는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승용차 가운데 44%가 5km 이내의 단거리 통행을 하는데, 특히 통학과 쇼핑의 80% 이상이 생활권역 내에서 이뤄진다. 따라서 고속주행 능력과 장거리 운행에 적합한 자동차는 물론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조작하기 편리한 저속 근거리 생활형 전기차도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자동차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생활용 전기차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셋째, 정책지원은 초기에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초기에 시동을 걸고 점차 가속하듯이 미래 친환경 자동차 시장을 석권하려면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혁신적 기술을 개발할 때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초기에는 여러 지원책을 통하여 시동을 걸고 이후 민간부문이 시장을 늘리기 위해 가속하는 등 역할 분담이 요구된다.
황상규 한국교통연구원 광역도시교통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