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천정배 의원, 대한민국 법무장관 지낸 사람 맞나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그제 국회 대(對)정부 발언에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국민 주권을 짓밟고 하늘을 거스르는 쿠데타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안 경제 언론 교육 노동 환경 역사 등 일곱 가지(분야에서의) 쿠데타가 이명박 정부가 꿈꾸었던 747공약이었다”면서 “국민은 권력의 공포에 떨면서 세금 내는 의무만 잔뜩 짊어진 종 신세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용산 참사를 “광주학살 못지않은 국민 학살”이라 했고, 일부 누리꾼이 쓰는 ‘쥐박이’ ‘땅박이’란 표현까지 여과 없이 동원해 대통령을 모욕했다.

그는 노무현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명색이 법치 구현의 한 축(軸)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또 4선 의원에 집권당(열린우리당) 원내대표까지 지냈다. 그런 인물이 악플에 정신 빠진 철부지 누리꾼들과 하등 다를 게 없다. 오죽하면 같은 당 의원들조차 “국민이 어떻게 볼지 두렵다”고 했을까. 천 장관 말대로라면 이 정권을 지지하는 국민은 모두 ‘쿠데타 지지세력’인 셈인데, 이런 국민 모독이 또 있겠나.

그가 남용하듯이 쿠데타란 말을 쓰자면, 천 의원이야말로 법무부 장관 재임 중 합법을 가장한 사법적(司法的) 쿠데타로 대한민국 법질서를 교란했다. “6·25는 통일전쟁”이라던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구속을 막기 위해 2005년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았는가. 강 교수는 평양을 방문해 만경대(김일성 생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위업을 이룩하자’는 글을 남기고, 한미동맹을 ‘반민족적, 예속적, 반평화적, 반통일적’이라고 공개 비난했으며, 주한미군 철수와 북의 핵개발 불가피론을 편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다.

천 장관이 이런 사람을 방면하기 위해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권력남용이라고 우리는 본다.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뒤흔들고 김 총장의 중도 사퇴를 불렀다. 그런 천 장관이 용산 사건의 실상과 다른 ‘학살’이라는 용어를 쓰고, 현 정부를 거의 반이성(反理性)적으로 매도했다. 민주당은 그의 발언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국민 앞에 밝힐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