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방부 군기잡기’

정책발표 일방독주에 불만 폭발

흑표사업 내년예산 44억원 삭감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방부 ‘군기(軍紀) 잡기’에 나섰다.

국방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방위사업청이 흑표 전차(한국형 차기 전차)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한 144억 원 중 44억 원을 삭감한 100억 원만 편성하기로 의결했다.

또 비록 부결되기는 했지만 내년도 흑표 전차 관련 예산 144억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표결에서 한나라당 의원 2명, 민주당 의원 2명이 찬성하기도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액 삭감을 주장한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앞으로 이 사업에 6조 원가량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며 “(무기 도입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국방부의 잘못된 관행을 깬다는 의지에서 내년 착수에 반대 의사를 냈다”고 말했다.

육군 대령 출신인 김성회 의원은 “심정적으로 (흑표 사업의 내년 착수에) 반대하고 싶었다. 국방부처럼 국회를 무시하는 부처가 없다”며 “사고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국방부가 ‘국방개혁 2020’ 조정안을 24일 발표하기로 한 데 대해 “공청회가 있는지도 몰랐다”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김학송 국방위원장도 소말리아 해역에 한국형 구축함인 ‘강감찬함’이 투입된다는 사실이 국회 국방위 보고도 없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정말 씁쓸하다. 이런 일이 쌓이면 국방위와 국방부는 더 멀어진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국회를 무시하는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내년 개각 때 경질 1순위”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올 정도다.

한나라당 국방위 관계자는 “국방위에서 통과된 예산들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당수 감액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장관이 의원들의 지적에도 태도가 별로 바뀌지 않고 청와대 눈치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최근 국방부가 국회와 상의 없이 정책을 발표하는 등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국방부의 국회연락단을 철수시키기도 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