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國 법원이 밝힌 김경준의 실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 이용됐던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김경준 씨의 실체가 미국 법원에 의해 일부 드러났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연방법원은 4일 김 씨와 아내 이보라 씨, 누나 에리카 김 씨의 횡령 및 사기를 인정해 옵셔널캐피탈 소액주주들에게 663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수많은 소액주주의 돈을 횡령하고 사기행각을 벌인 범법자 가족이 ‘허위사실을 통한 이 후보 낙선 운동’의 공범 노릇까지 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들 가족의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중계 방송하듯 보도한 일부 언론도 책임을 느껴야 마땅하다. 미국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로스앤젤레스 연방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 씨가 귀국하는 과정에서 ‘정치 공작’이 개입했는지도 관심거리다.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이 당선인을 제3의 피고로 하는 김 씨의 당초 신청도 양측의 동의 아래 기각했다. 그 내용은 ‘회사를 함께 운영한 이 당선인도 책임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다. 김 씨 가족이 미국 법원에서 보인 태도는 대선 직전 이 후보를 겨냥해 국내외에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을 펴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미국 법원 판결은 국내의 BBK 의혹사건 특검수사 대상 가운데 일부분에 대한 판단이긴 하지만 특검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BBK 특검수사 대상에는 주가조작 의혹 외에 서울 도곡동 땅 및 ㈜다스의 소유관계,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특혜 여부, 검찰의 김 씨 회유·협박수사 여부 등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주가조작의 사기·횡령과 관련한 핵심 부분이 ‘헛방’으로 밝혀져 특검법 발동의 명분이 상당 부분 흔들리게 됐다.

소액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짜내고 미국으로 달아났던 범법자를 끌어들여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로 네거티브 선거전을 펼친 선거운동 행태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