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식 군대 안보내고 떵떵거리는 사람들

병역특례제도를 악용한 병무비리가 상류층에 폭넓게 퍼져 있음이 확인됐다. 검찰은 서울지역 1700여 병역특례 지정업체를 석 달간 조사해 127명을 적발했다. 대부분이 전현직 고위 공직자와 대기업 임원, 교수, 법조인 등의 아들이거나 가수 개그맨 등 연예인이다. 특히 명문대 출신 또는 해외 유학생이 절반이나 된다. 이런 비리 관련자들이 ‘많이 배우고 성공한’ 사람들을 도매금으로 욕보인다.

병무청은 특수층 자제들을 특별관리하기 위해 작년부터 ‘병역 면탈 조기 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홍보해 왔으나 ‘헛소리’였음이 증명된 셈이다. 단속에 걸린 사람들은 병역기피를 불명예로 알기는커녕 경보시스템 아래서도 최대한의 특권을 보란 듯이 누린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병역특례 업체는 산업기술 인력을 값싸게 확보하는 특혜를 받는 것도 모자라 돈벌이 수단으로 병역 피난처를 제공했다.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 준다.

학연 혈연 관계만으로 자격증조차 없는 사람을 비공개로 뽑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병무행정을 사(私)기업의 처분에 내맡기는 것이 어떻게 한 국가의 병무행정이라 할 수 있을까. 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례업체 지정과 요원 선발 및 관리에 관계 공무원의 비리는 없었는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멀쩡한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고 병역특례로 적당히 ‘병역필’ 도장을 받아 주려는 부모의 ‘자식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오히려 ‘안보 무임승차’로 제재 받아 마땅하다. 적발된 지도층은 이 사회에서 일반인보다 훨씬 많이 누리고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한 안보 분야에서도 더 큰 부담을 져야 마땅하다.

군 생활이 힘들다는 해병대에 지원자가 늘고 있다는 최근의 소식은 그나마 위안이 된다. 10 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이고, 두세 번씩 도전하는 젊은이까지 있다. 미국에서는 자식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 일반 대학보다 사립 사관학교에 보내는 상류층이 많다고 한다. 곱씹어 볼 만한 교훈이다. 병역문제에서 부끄럽지 않은 지도층이라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