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각 政派, 꼼수 부리지 말고 민생법안 타결하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기독교사회책임 등 개신교계가 “이달 중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지 않으면 대선·총선 낙선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벌써부터 득표 계산에 골몰해 정작 정국 교착의 주요 원인이 된 사학법 재개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고발이요, 정 그렇다면 그들이 그토록 목을 매는 대선과 총선에서 ‘심판’해 주겠다는 통첩이다.

사학법은 이미 국민의 신망을 잃은 열린우리당이 1년 4개월 전에 무리하게 통과시킨 위헌적 악법이다. 사학법뿐 아니라 로스쿨법안도 1년 반 넘도록 처리되지 못해 9개 국립대 총장 모임인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가 그제 국회를 항의 방문했다. 2020억 원이나 들여 로스쿨을 준비한 40개 대학은 물론이고 법조인을 꿈꾸는 대학생과 고교생들까지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총장들은 “입법 지연의 가장 큰 책임은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원들에게 있다”고 성토했다.

이달 초 여야가 담합하다시피 해 국민연금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잠재부채가 하루 800억 원씩 쌓이고 있다. 그런데도 범(汎)여권은 온통 ‘신당 놀음’에 빠져 있고,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유력 대선주자들의 행보에만 신경이 쏠려 있다.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가 국민을 위한 법안을 팽개치는 직무유기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졌던 노무현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라는 소신을 지켜 한미 FTA 협상의 타결을 이끌어 냈다. 정치적 지지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민과 국익을 위해 결단을 내리자 대통령 지지도가 30%대로 수직상승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만족하지 말고 국회가 이달 임시국회 회기 중에 사학법 재개정, 국민연금법 개정, 로스쿨법 제정을 완결하도록 다시 한번 리더십을 발휘하기 바란다. 사심 없이 앞장서면 국민이 호응할 것이고 각 정파도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을 자랑하는 한나라당 대선주자들도 이들 법안의 타결에 힘을 보탬으로써 ‘준비된 리더십’을 보여 줘야 한다. 각 정파가 진정 선거를 의식한다면 중요한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이 득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