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험한 軍복무 단축, 원점에서 再考해야

육군 기준으로 현재 24개월인 사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본격 검토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르면 내년에 1, 2개월 줄이기 시작해 2015년까지 6개월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군 생활은 썩는 것”이라고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한 지 2주일 만에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방안이다. 그 사이 ‘모병제(募兵制)를 제외한 모든 방안 검토’ ‘독일식 사회복무제 검토’ ‘유급(有給) 지원병제 도입’ 등 설익은 방안이 마구 쏟아져 국민에게 혼란을 안겼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병역제도 변경안을 날림으로 찔끔찔끔 흘리는 의도를 ‘많이 속아 본’ 국민이 모르겠는가. 선거에서 20세 전후 젊은층과 그 부모들의 표(票)를 끌어 모으겠다는 속내를 다수 국민은 이미 알아챘다. 성급한 복무기간 단축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것은 정부의 발상보다 국민의식이 훨씬 성숙되었음을 말해 준다.

군복무 단축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정부 내 ‘병역자원 연구기획단’의 구성원과 정체성부터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그들이 국방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나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과연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다. 국방부 및 군 당국도 단축 방안에 동의하는지 궁금하다. 정략적 계산에 따라 골자를 다 짜 놓고 군 수뇌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도장만 찍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우리의 안보상황은 북의 핵실험으로 남북 간 군사력 균형이 깨진, 전례 없이 위중(危重)한 상태다. 지금 우리만큼 강한 군대가 필요한 나라도 지구상에 별로 없다.

사병의 전투력은 입대 후 24개월 정도에 절정에 이른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견해다. 그렇다면 18개월 만의 제대는 방위력의 큰 손실을 뜻한다. 6만9000명에 이르는 전투경찰대, 의무소방대, 경비교도대 등 현행 전환복무제를 폐지하는 대신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군 복무기간 단축 추진은 원점에서 재고(再考)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