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본은 독도 ‘우회 침략’ 야욕을 버리라

일본의 독도 부근 수로 측량 시도와 관련해 어제 서울에서 한일 외교차관 협의가 열리고, 일본 측은 일단 측량선을 보내지 않기로 함으로써 숨고르기에 들어간 국면이다. 그러나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차관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차관에게 “문제 수역의 해저 지명을 한국식으로 고치기 위한 안을 국제수로기구(IHO) 해저(海底)지명위원회에 내지 말라”는 요구를 되풀이했다.

유 차관은 일본의 주장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전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일본 측은 “수로 측량은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해양과학조사”라고 맞받았다고 한다. 일본 측 주장은 궤변이고, 독도 영유권 야욕을 ‘물 타기’ 하려는 책략임이 분명하다. 독도가 한국 영토인 이상 그 해저의 지명을 ‘쓰시마 분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 시대의 어두운 유산, 침략 유전자(遺傳子)를 청산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1904년 러-일전쟁을 앞두고 시마네 현 고시(告示)로 독도를 훔치듯이 편입시킬 때나, 1978년 이후 일본식 해저 지명을 슬그머니 등재해 버릴 때나, 한국이 당연한 권리로 지명을 바꾸려 하는 것을 발목 잡는 지금이나 일맥상통하며 변한 것이 없다.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전(敗戰)을 정리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시, 한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독도 여론’을 로비로 뒤집고 ‘독도 영유 시비’를 남겨 놓은 것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한국이 해저 지명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수로 측량을 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것도 그 연장선이다.

독도는 지리적 원근(遠近)으로만 보더라도 한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이 일본인 중에도 극히 적었고, 일본 고문헌들에도 그렇게 나온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흔들릴 수 없는 한국 영토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일본 영토라고 교과서에 싣도록 유도하고, 수로 측량이라는 명분으로 주권 침해적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가 독도를 역사 문제로 인식하고,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