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전의혹' 특검 도입여부 싸고 정면충돌

  • 입력 2005년 4월 13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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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3일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油田)사업 투자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감사원의 유전의혹에 대한 감사를 '부실 감사', '봐주기 감사'라고 지적하면서 검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만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검찰 수사를 지켜보지 않고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정쟁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과 공조를 통해 마련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 심의 과정에서 부결시키기로 의견을 모아 특검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4·30 재·보선과 맞물려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감사원은 작년 11월에 유전의혹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계속 덮어두다가 언론에 보도되니 감싸주는 감사를 했다"면서 "우리은행 대출, 권력실세 개입에 대해선 감사가 안됐다"고 지적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내용이 부실한데다가 검찰총장이 최근 바뀌었는데 처음부터 항명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 검찰로서는 제대로 수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특검을 내세워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인사말을 통해 "특검은 검찰이 수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는데 미진하고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 못할 때 여야 합의로 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재·보선에서 득을 볼까 하는 생각으로 특검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응하기는 어렵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또 지금까지 있었던 이용호 게이트, 대북송금 사건, 노무현 대통령측근비리 의혹 등 5번의 특검을 사례별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도 의혹이 남는 경우나 검찰 스스로 수사를 거부한 경우 외에는 특검이 이뤄진 적이 없다"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의 경우 아무 결과도 없이 비용만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용호 게이트, 옷로비 의혹사건 등의 경우 검찰 수사에 맡겨뒀지만 제대로 밝혀내지 못해 특검을 통해 새로운 사실들이 쏟아졌다"면서 "그 결과 정국의 혼란만 가중시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차라리 바로 특검으로 가는 게 낫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 사무총장은 최근 KBS의 오일게이트 관련 보도에 대해 "KBS는 MBC가 보도한 지 5일이 지나서야 보도를 시작했고 한나라당의 국정조사 방침에 대해서도 보도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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