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윤태호/사형제 없애면 범죄 늘것

19일자 1면에서 ‘死刑制 사형 되나…국회법사위 폐지법안 상정’ 기사를 읽었다.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 대표가 되고 여야 의원 175명이 사형제 폐지법안 발의에 참여했다고 한다. 국가 권력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모순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이며, 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증오가 아무리 커도 오판으로 사형당한 억울함엔 절대 비교할 수 없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법무장관이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여론조사에서도 사형제 존속에 찬성하는 의견이 70%에 육박한다. 범죄자의 목숨을 박탈하는 게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면 피해자의 목숨이나 존엄성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사형제가 있어도 범죄가 줄지 않고 있는데 그나마 없앤다면 범죄가 더 늘지 않을까 염려된다.

윤태호 자영업·경기 구리시 교문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