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나간 공적자금 남김없이 회수해야

현대전자와 쌍용그룹 등 6개 기업이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에서 1조3435억 원을 ‘사기 대출’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거나 부도를 내는 바람에 금융기관들이 떠안은 부실채무는 1조488억 원에 이른다. 단지 납세자라는 이유로 이 돈을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일반 국민으로선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사기 대출로 새어나간 돈 중 상당액이 부실기업주와 정치인들의 사복(私腹)을 채우는 데 쓰였다는 대목에서는 더욱 기가 막힌다.

한때 국회의원까지 지낸 김석원 쌍용양회 명예회장은 비서 명의로 계열사의 알짜 고속도로 휴게소를 헐값에 인수해 이득을 챙겼다. 이런 식의 편법으로 그가 횡령·배임한 금액은 31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회사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마당에 최고경영자가 제몫 챙기기에 바빴으니 경영이 제대로 됐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현대전자가 금융기관에서 사기 대출받은 금액은 무려 7762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현금 436억 원은 2000년 4월 16대 총선을 전후해 10억 원 이상의 뭉칫돈으로 이리저리 빠져나갔다니 그 돈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을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그런데도 검찰은 비자금의 사용처를 밝혀내지 못했다. 실무자들이 이미 고인이 된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외에는 아무도 쓰임새를 모른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무리 죽은 자는 말이 없다지만 얼마나 염치가 없으면 죽은 이에게 책임을 떠넘긴단 말인가.

검찰은 올해 말로 4년간에 걸친 공적자금 비리수사를 마무리 짓는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와 같은 불행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혈세(血稅)’를 축내고는 누구도 발 뻗고 잘 수 없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보여 줘야 한다. 검찰은 남은 수사에 박차를 가해 부당하게 새어나간 공적자금을 남김없이 회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