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경기침체는 고스란히 민생 고통이 되고 있고, 물가가 치솟으면서 서민경제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했다. 각 경제주체의 경제 살리기 사회협약 참여도 호소했다.
경제운용 원칙에 대해선 ‘작은 정부, 큰 시장’ 원칙을 분명히 했다. 현 정부의 지나친 경제 개입의 부작용을 경고한 것. 이는 정부의 지나친 경제 개입 대신 시장 기능을 회복시켜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혁파를 비롯해 △법인세 추가 인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가 이날 다양한 복지대책을 내놓은 것도 ‘민생 살리기’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 특히 정부 여당이 국민연금을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동원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우리 세대가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후손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위험한 발상으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다른 화두인 ‘변화’의 추구는 김 원내대표 연설 곳곳에서 드러났다. 정쟁을 지양하고 상생(相生)의 길을 열자고 한 제안 자체가 대여 비판에 함몰했던 기존의 당 노선에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그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노사모’로부터, 열린우리당은 과격운동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면서 “한나라당도 시대의 징표를 읽지 못하는 경직된 보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말해 당내 강경 보수진영에도 일침을 가했다. 당 쇄신을 향한 노선 투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과 수도 이전 후속대책 문제 등에 대해선 열린우리당 임채정(林采正) 의장과 각을 세웠다. 임 의장은 ‘쟁점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 원칙을 밝혔으나 김 원내대표는 “국민 갈등을 막기 위해 쟁점법안의 처리를 일정 기간 유보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지도부의 이 같은 시각차는 2월 임시국회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한편 김 원내대표가 “조심스럽지만 당리당략을 떠나 개헌문제 연구도 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 여야는 그동안 개헌문제 공론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그 파장을 우려해 주저해 왔다. 그가 던진 ‘개헌 공론화’ 제안이 개헌논의를 촉발시킬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
행정도시건설 : 각계 입장 및 반응: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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