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이기철/‘한국판 뉴딜’ 연기금 부실 초래

8일자 A2면 ‘연기금 등 8조∼10조원 투자 경기부양’ 기사를 읽었다. 정부가 연기금을 각종 공공사업에 투자하는 한국형 뉴딜정책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당시의 미국과는 다르다.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판 뉴딜은 국가 부채만 늘리고 연기금 부실화만 부를 것이다. 정부 주도 투자가 아니라 민간이 스스로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기철 대학생·강원 춘천시 송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