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이라크 파병장병 비공개 환송식

▼장병들 사기 고려 성대하게 거행했어야▼

이라크 파병 병력은 수많은 지원자 중에서 선발된 장병들로 이뤄져 있다. 나름대로 사명의식을 갖고 이라크로 향하는 이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만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군은 사기를 먹고 산다고 하지 않는가. 물론 국내 파병반대 세력의 시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의 한도를 벗어나는 과격 시위는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될 일이다. 군 장병의 사기는 단순히 물질적 보상만 해준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예이고, 이를 위해서는 명예로운 의식이 필요하다. 장병들은 사기충천하고 기강이 확립됐을 때에만 최상의 전력을 발휘할 것이란 점에서 환송식은 당연히 공개리에 성대하게 거행돼야 한다.

우경자 주부·전북 군산시 금광동

▼공개땐 파병반대 시위 불러 軍사기 역효과▼

비록 국회가 비준한 파병이라도 국민 여론은 아직 찬반으로 팽팽하게 나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개 환송식을 거행할 경우 잠시 주춤하던 파병 반대론자들의 시위가 거세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장병들로 하여금 파병의 당위성에 대해 회의감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군대 행사는 비록 장병들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장병들이 준비해야 하고 많은 시간 연습을 해야 한다. 장병들이 고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성대한 환송식이 꼭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진정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면 굳이 성대한 공개 환송회를 할 필요는 없다.

편대중 회사원·서울 성동구 옥수동

▼자신있게 공개해 파병 정당성 홍보 바람직▼

우리 정부가 자이툰부대의 이라크 파병 일정과 관련해 언론에 ‘포괄적 엠바고’까지 요청하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은 모든 사항을 공개하는 미국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너무 대조적이다. 물론 미국은 개전국이기는 하지만 우리 역시 이라크에서 중요한 재건의 역할을 맡게 된 것 아닌가. 대한민국이 짊어져야 할 사명과 책임을 지고 전쟁터로 향하는 장병들에게 적절한 성원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웃나라 일본은 이라크 파견 자위대의 훈련 과정에서부터 출발 모습까지 언론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장병들의 사기를 높였다. 우리도 공개적인 환송식을 통해 파병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널리 이해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진균 회사원·인천 남구 숭의동

▼테러로부터 장병보호 위해 비공개 불가피▼

이라크 파병 장병들의 환송식 비공개는 이라크 저항세력의 테러 목표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기에 공감한다. 정부가 결정하고 국회에서 정식으로 동의까지 받은 마당에 비공개 환송식은 떳떳하지 못한 인상을 줄 수 있으나 위험지역으로 떠나는 장병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이는 부차적인 문제다. 이라크 저항세력의 테러 위협이 존재하고 미국 대선도 있는 만큼 장병 안전이 최우선이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장병들이니만큼 환송 비공개에 따른 사기 저하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공개 환송식을 통해 국민의 격려 속에서 파병이 이뤄지고 장병 안전도 담보될 수 있다면 바람직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박희정 회사원·대구 달서구 송현동

▽다음번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1인 시위 제한’ 논란입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거의 제한하지 않았던 1인 시위에 대해 시민안전을 침해하고 불법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명이 1명씩 교대로 시위하는 ‘릴레이 1인 시위’, 다른 단체 회원들이 1명씩 일정한 장소에 모여 시위하는 ‘혼합 1인 시위’ 등은 시위 참여자가 2명 이상이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1인 시위라고 하더라도 경찰은 ‘장소 이동’을 요구하거나 주변을 포위하는 ‘현장 고착(固着)’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1인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것으로 경찰이 자의적으로 1인 시위의 불법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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