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워크숍]“파병외 다른 대안은 없다” 결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당선자 2차 워크숍이 2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려 국정 현안과 개혁 입법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홍재형 정책위의장(왼쪽)이 이날 제1정조위원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열린우리당은 17대 총선 당선자를 대상으로 지난달의 1차 워크숍에 이어 24일 2차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라크 파병과 주한미군 차출 문제 및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놓고 당정간 및 당선자 사이에 격론이 오고갔다.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재배치 논란=법제사법 통일외교통상 국방위 등을 담당하는 제1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4시간여 동안 최근 이라크 파병과 주한미군 차출에 대해 정부측의 보고를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참석자들은 최근 이라크 전황(戰況)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의 재검토는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제1정조위원장인 안영근(安泳根) 의원은 “일부 참석자들이 유엔 평화유지군에 포함시키는 방법 등을 제시했으나 국가간의 약속인 만큼 직접 파병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소개했다.

주한미군 차출에 대해서는 결정 과정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당은 양국간 군사이동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의 채널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안 의원은 “양국의 장관급 인사들이 주도하는 협의 채널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서는 당정이 개정 시기 등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법무부측은 “남북관계 변화 등을 감안할 때 변화가 있어야 한다.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당측에선 17대 국회에서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임채정(林采正) 의원은 “한나라당도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겠다는데 17대 국회에서 개정 안 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경기부양책 및 각종 경제 대책 등=정무 재정경제 예결위 등을 담당하는 제2정조위 워크숍에서 당선자들은 추경 편성과 일자리 창출, 신용불량자 해결 문제 등을 놓고 정부측과 논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당측은 “내수 부진은 신용불량자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데다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정부도 할 만큼 했으며 신용불량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측면에서 추가 대책 마련은 어렵다”고 맞섰다.

이계안(李啓安) 제2정조위원장은 워크숍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한 뒤 “참석자들은 또 경기대응 기능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추경 편성을 정부측에 강력히 재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획예산처측은 “1961년 제정된 현 예산회계법은 최근 변화된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7월 중 현 예산회계법을 대체하는 국가재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위 등을 담당하는 제4정조위 워크숍에서는 최근 서울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조정권을 발동, 정부의 재산세율을 낮추는 것을 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