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우병 비상, 식탁 안전 만전 기해야

동아일보 입력 2003-12-25 18:12수정 2009-10-1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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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소가 발견돼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는 국내 쇠고기 시장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식탁의 안전과도 직결된다. 더구나 우리는 조류독감 돼지콜레라 뉴캐슬병 등으로 홍역을 치르는 중이다. 연이은 파동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이 우려된다.

정부가 최우선순위를 둬야할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다. 위해(危害)를 없애는 데 필요한 경제적 손실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미 미국산 쇠고기의 통관을 보류시켰고, 광우병 발생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수입을 전면중단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유통 중인 척추뼈와 내장의 판매를 금지시켰다.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정부는 각종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을 빚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축산물 수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호주산 쇠고기 등의 수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수요가 급증할 어류도 공급 부족과 가격 폭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 육류에 대한 수요 감소로 축산농가와 영세 판매업소가 무더기 도산할 위험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하루빨리 금융과 세제 등을 통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때다.

광우병 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농림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수의과학검역원 등 관련기관의 신속하고 원활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벌써부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조정권한을 가진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이 적극 나서 공조체제를 회복해야 한다.

가축질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바람에 대처자원과 노력이 크게 분산된 상황이다. 지금은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도 일손을 보태야 한다. 일부 공무원과 군인들이 지원을 기피해 조류독감 초기 방역이 미흡했던 것과 비슷한 사태가 재연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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