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읽고]박경갑/‘땜질식 부동산처방’ 언제까지

10월 8일자 A3면 ‘단속 비웃는 떴다방…아파트 한탕 광풍’ 기사를 읽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올해만 해도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지만 그 효과는 의문이다. 속칭 ‘떴다방’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이 뒷북 정책만 내고 있는 실정이다. 떴다방 업자들은 현장에서 분양권을 사들여 곧바로 되팔아 차익을 챙기고 일시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애꿎은 실수요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얼마 전 내놓은 ‘9·5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인해 오히려 서울 강남 일부지역에서는 아파트가격만 올려놓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정부는 이런 땜질식 정책보다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박경갑 경기 하남시 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