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주상률/선심성 법안 제출 의원 심판해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의원입법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대부분 면밀한 검토 없이 제출된 것이어서 설사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집행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국민부담을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선거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정치권은 민심을 잡기 위한 다양한 선심성 법안을 선보이고 있지만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치고 있는 느낌이다. 한 나라의 정치수준은 그 나라의 유권자 수준과 일치한다는 말이 있지만, 이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국민은 의원입법 법안들을 졸속 통과시키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를 꼼꼼히 따져보고,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의 힘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주상률 광주 남구 백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