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씨 수사관 사칭…병역비리 수사때 피의자 직접 신문

서울지검 형사1부(한상대·韓相大 부장검사)는 21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의 장남 정연(正淵)씨의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업(金大業)씨가 수사관 자격을 사칭한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씨의 소재지 확인 및 신병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김씨가 수사망을 피해 계속 도피할 경우 지명수배를 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기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형을 받고 수감된 상태에서 지난해 6월∼올 2월 서울지검 특수1부의 병역비리 수사에 참여해 김길부(金吉夫) 전 병무청장 등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을 직접 신문하는 등 수사관 자격을 사칭한 혐의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김씨를 상대로 수사관 행세를 한 배경에 검찰 간부 등의 지시 내지 승인이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가 검사와 수사관의 눈을 피해 수사관 행세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8월 김씨를 공무원 자격사칭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박영관(朴榮琯) 서울지검 특수1부장과 병역비리 수사에 참여했던 노명선(盧明善) 전 서울지검 특수1부 부부장 검사를 공무원 자격사칭 교사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한나라당은 고발장에서 “박 부장과 노 전 부부장 검사는 김씨가 수사관 행세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김씨의 수사관 사칭 사실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상록기자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