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경제특구 반대 총파업＂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등 200여명은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통과시킨 경제자유구역법안의 본회의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국회 본회의가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1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12일 빈민대회, 13일 전국농민대회 등과 연계해 투쟁하는 한편 공동 총파업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경제자유구역법안은 18% 이상 임금이 줄어들게 하고 파견근로를 확대해 근로자를 비정규직화하며 환경관련법의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자유구역의 심각한 환경파괴를 불러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법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대부분의 세금을 감면해 조세권 자체를 포기하고 있고 자유구역 안에 한국인이 입학할 수 있는 외국학교 설립을 허용해 한국 공교육을 파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7일 국회 앞에서 이 법안에 반대해 노숙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이남순(李南淳) 위원장과 민주노총 유덕상(劉德相) 위원장 직무대행 등 지도부와 조합원 등 304명이 경찰에 연행돼 서울시내 12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