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업인 부정획득한 재산 몰수”

미국 정부는 앞으로 기업 또는 기업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을 원칙적으로 전부 몰수할 계획이다.

2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화이트 칼라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주로 마약사범이나 범죄단체의 재산을 몰수하는데 적용해 온 재산몰수법을 기업이나 기업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몰수된 재산은 투자자들을 포함, 부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돌려주게 된다. 미 법무부는 또 범죄를 저지른 기업 간부의 책임을 묻는데 수사의 초점을 두기로 했다.

미 법무부는 2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관련 검사회의를 갖고 ‘화이트 칼라 범죄’행위에 대한 이같은 처리 지침을 시달한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존 애슈크로포트 법무장관도 참석해 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강경 대처를 주문할 예정이다.

이같은 방침은 엔론, 월드컴 등 대기업들의 회계부정과 횡령사건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각종 경제지표도 추락하면서 미 경제와 기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7월 기업부정으로 유죄평결을 받은 임원에 대한 처벌을 최대 징역 20년형으로 높이고, 증권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25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개혁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연방검찰은 7월 말 사기혐의로 긴급 체포한 미국 6위의 케이블TV업체 아델피아의 창업주 가족으로부터 25억달러의 재산을 몰수할 계획이다. 이들은 27억달러에 이르는 숨겨진 부채를 안고 있었으면서도 투자자들에게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보이도록 부채 규모를 속여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