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철도 민영화 필요”

철도노조가 민영화 철회 등을 요구하며 2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부 보고서에서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철도 민영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전경련의 ‘철도산업 민영화방안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철도산업을 정상화하려면 민영화가 유일한 대안이고 일부 의원들과 노조의 반대로 민영화가 늦어질수록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보고서는 “24개 노선 중 경부선, 경인선만 흑자이고 나머지는 적자상태이므로 민영화 이후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정부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세계 120개국 중 철도를 국가가 소유·경영하는 곳은 한국 북한 인도 중국 등 6개국에 불과해 철도민영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