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부동산/세무조사 전문가반응]“집값 크게 떨어지진 않을것”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겠으나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6일 국세청의 발표에 대해 부동산업계 관계자와 관련 연구원들은 “지역적으로 일부에서는 급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계절적인 수요가 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수급 불균형이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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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도곡동 S공인의 H사장은 “지난달 세무조사 발표 이후 강남구 일대 가수요자들의 매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화됐다”며 “이번 발표로 가수요자들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되고 있고 엄청난 부동자금이 몰려다니는 상황에서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에 위치한 U공인의 L사장은 “조사 대상인 LG한강빌리지나 삼성리버스위트는 대부분 대형 평형인데다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돼 왔다”며 “이번 조사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O공인의 관계자도 “설 연휴(10∼13일)가 끝난 뒤 시장상황을 봐야 하겠지만 아파트값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이번 조사 대상을 보면 잠실지역 주공아파트 5개 단지 가운데 3곳만 포함돼 선정 기준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부동산 프랜차이즈업체 ‘유니에셋’의 오석건(吳錫健) 전무는 “이번 조사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청약통장을 대량 매입해 분양권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투기세력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시장 상황이 ‘실수요자’가 주도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金炫我) 책임연구원은 “국세청 조사는 프리미엄이 높은 아파트가 많을 때 시세차익을 얻고 불성실 신고를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따라서 그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또 “정부가 신도시 조성, 그린벨트 해제 지역 내 임대주택 대량 공급 등의 안정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지역 집값 상승이 계속되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수요를 흡수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