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그린벨트 마을’ 70% 규제 벗어

건설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가급적 많은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뼈대를 갖고 있다. 일반조정가능지역의 대부분을 택지로 활용하고 국책사업지역 12곳 중 11곳도 국민임대주택 용지로 쓴다는 것. 최근 집이 모자라 수도권의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이다.

지자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도 그린벨트 해제대상 지역에 26곳이나 포함돼 이날 발표한 해제대상 면적 3754만평은 지난해 9월 발표한 3403만평보다 300만평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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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곳이 언제 풀리나〓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과 기준은 크게 4가지이며 해제시기도 각각 다르다. 주민이 거주하는 집단취락지역은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올 8월부터 해제가 끝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수도권은 취락 규모가 20가구 이상으로 ㏊당 10가구 이상(서울은 100가구 이상, ㏊당 20가구 이상)인 지역으로 모두 655곳이다.

이번에 그린벨트에서 풀려는 집단취락지역은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의 약 70%로 수도권 그린벨트 내 주민 중 70%는 그린벨트의 족쇄에서 빠져나오게 됐다.

1980여만평의 ‘일반조정가능지역’은 녹지자연도가 낮은 곳으로 4, 5등급지가 60% 이상 포함되면서 규모가 3만3000평 이상인 곳. 시군별로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 있는 총량허용 범위 내에서 설정하도록 했으며 이 지역의 약 80% 가량은 택지로 활용될 전망이다. ‘조정가능지역’은 시군 도시기본계획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해제된다.

국책사업 12개 대상지역
지역	위치	면적	사업내용
광명시	소하동	30	국민임대주택
	가학동 일직동	40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고양시	홍도동	20	국민임대주택
남양주시	지금동	20	〃
성남시	도촌동	25	〃
시흥시	정왕동	66	〃
안산시	신길동	25	〃
군포시	부곡동	13	〃
부천시	여월동	17	〃
의왕시	포일동	12	〃
의정부시	가운동	10	〃
하남시	풍산동	30	〃

국책사업용지 중 광명역사 주변 역세권 개발은 일찍부터 예정된 것이지만 국민임대주택용지 약 260여만평은 최근 수도권의 주택난 때문에 포함됐다. 이곳에서는 이르면 내년 그린벨트 해제절차가 끝나 주택건설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현안 사업 중 서울시의 서초구 화장장 건립사업은 확정됐다. 그밖에 상봉터미널 이전사업, 서부 면허시험장 등 16개 시군이 제안한 25개 사업은 관계부처 협의 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사업이 제외되거나 해제면적이 조정될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로 수도권에 주택 공급 얼마나 늘어나나〓이번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국민임대주택용지 267만평과 일반조정가능지역의 약 80%인 1478만평 등 1745만평.

이곳의 용적률을 일산 분당 등 5개 신도시 평균 용적률보다 낮은 150%를 적용할 경우 26만5000가구를 지을 수 있으며 5개 신도시와 같은 용적률 190%를 적용하면 35만1000가구 건설이 가능하다는 것이 건교부의 계산이다. 기존 5개 신도시는 1517만평에 평균 용적률 190%로 약 29만2000가구가 건설됐다.

수도권 시군별 조정가능 지역
시 군	동 면	규모(만평)
인천	논현동	60
고양	삼송동	150
과천	갈현동	60
광명	일직동	50
구리	갈매동	20
군포	부곡동	20
김포	고촌면	20
남양주	별내면	140
부천	범박동	15
성남	여수동	20
수원	금곡동	80
시흥	월곶동	160
안산	신길동	20
안양	석수동	12
양주군	주내면	90
의왕	내손동	40
의정부	송산동	130
하남	천현동	40
화성	비봉면	15

건교부는 이 같은 주택공급 증가로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이 5∼6%포인트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건교부는 다만 서울과 인접지역이 집중 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 지역은 조정가능지역으로 개발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기타〓그린벨트 해제 외에도 이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서울의존형 단핵(單核)공간 구조를 주핵도시인 서울과 7개 거점도시 중심의 다핵(多核)공간구조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 다핵화를 위해 경의∼서해안과 경원∼경부의 2개 남북 교통축과 경인∼경춘, 수인(수원 인천)∼영동의 2개 동서축 등 교통망이 건설된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4년뒤 입주… 당장 집값잡기는 힘들듯▼

정부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은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해 택지로 공급한다는 방안을 담고 있어 최근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꼽힌 수급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단 해제 면적의 절반 정도가 택지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주택이 들어서려면 적어도 4년 이상 걸리고 정부가 장기 수급 안정에 주력하고 있어 당장 집값이 내려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부동산114 김희선 상무는 “89년 주택가격 폭등이 신도시 개발로 해소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부 발표는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 분명하다”면서 “집값은 심리적 요인이 크므로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계속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니에셋 오석건 전무는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발표는 여러 번 나왔던 얘기”라며 “택지 공급 및 분양 계획이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전무는 “최근 집값 상승은 투기 수요와 심리적 불안감이 원인”이라며 “당장 서울이나 신도시 집값을 안정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국민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방안도 단기적인 효과보다 장기적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설 경기 고양 남양주 성남 광명 시흥 부천 하남시 등은 입지여건이 양호하며 전세 수요도 꾸준한 곳이어서 임대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문제는 실제로 주택이 공급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대한주택공사 허준 과장은 “택지조성, 분양, 지자체와의 협의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국민임대주택의 실제 입주는 2006년경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가 택지난 해소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이송재 실장은 “주택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택지난”이라며 “그린벨트 해제로 주택업계가 집 지을 땅을 마련하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