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치자금 도마위에…정당 기부금 액수제한 없어

엔론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정치자금 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치를 위해선 많은 돈이 필요하고, 이를 조달하기 위해 정치인이 기업 이익단체 등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

미국의 정치자금은 ‘하드 머니’와 ‘소프트 머니’로 나뉜다. 하드 머니는 연방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선거자금으로 연방 선거법에 의해 액수와 용도 등에 제한을 받는다. 연간 1000달러가 상한이다.

소프트 머니는 정당에 대한 기부금으로 이 같은 제한이 전혀 없다. 개인 기업 이익단체 등이 얼마든지 기부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이를 받은 정당 쪽에서도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쓰고 싶은 곳에 쓸 수 있다.

소프트 머니는 연방선거위원회(FEC)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미국 정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프트 머니다. 정치인이 특정 이익에 발목을 붙잡히는 족쇄이기 때문이다.

이런 폐단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소프트 머니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돼 왔다. 상원은 지난해 4월 존 매케인 의원(공화)과 러셀 파인골드 의원(민주)이 소프트 머니 폐지를 골자로 제안한 선거자금법 개정안을 59대 41로 표결, 통과시켰다.

그러나 7월 하원에 크리스토퍼 섀이스 의원(공화)과 마티 미핸 의원(민주) 이름으로 제출된 이 법안은 공화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규칙위원회에 묶여 있는 상태이다. 대체로 민주당은 소프트 머니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정치자금을 많이 거두는 공화당은 매케인 의원 등 일부 비주류를 제외하면 대부분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소프트 머니는 운용면에선 논란이 많지만 그 자체는 합법적이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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