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적자금 투입액 150조원 돌파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기업·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이 150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회수한 공적자금은 37조7000억원으로 회수율이 25.0%에 머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0월중 공적자금을 2조3000억원 더 투입해 10월말 현재 공적자금 투입총액은 150조6000억원이라고 25일 밝혔다.

10월중 추가로 투입된 곳은 서울보증보험 1조2000억원, 대한생명 9000억원, 금고와 신협의 예금대지급 2000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조성한 2차 공적자금 50조원 가운데 10월말까지 투입된 자금은 42조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잔여자금이 7조1000억원에 불과해 추가부실이 나타날 경우 3차 공적자금 조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10월중 회수된 공적자금은 9000억원이어서 10월말까지 회수한 자금은 3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1∼10월중 회수한 자금은 6조2300억원. 작년에 15조원, 99년에 14조원을 회수했던 것에 비해 급감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주로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3조9000억원)이나 자산매각(10조7000억원)등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했는데 이젠 팔아야 할 자산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예금대지급(23조7000억원),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58조1000억원)나 출연(16조2000억원) 등으로 지원된 98조원 중 상당액은 회수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10월중 공적자금을 쓴 금융기관의 부실책임자 32명을 더 찾아내 20명에 대해 형사조치를 했다. 부실책임자는 모두 2705명으로 늘어났다.

예금보험공사도 10월중 부실관련자 212명에 대해 52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상자는 3263명, 금액은 9153억원으로 증가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