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제2 증안기금' 설립 백지화…美테러이후 500선 넘어

정부는 미국 테러사태 이후 증시 비상대책으로 추진해온 ‘제2 증시안정기금’ 설립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 당국자는 22일 “테러사태 직후 증시 붕락(崩落)을 막기 위해 증안기금 설립을 비상대책에 포함시켰으나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미 테러사태 직후 한국증시가 공황상태에 빠질 것을 염려해 최소 10조원 규모의 제2 증시안정기금을 만든다는 방침을 세우고 설립방안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왔다.

▽왜 포기했나〓재경부는 백지화 이유로 최근 국내 증시 상황이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아 굳이 ‘비상대책’을 쓸 만큼 긴급하지는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재경부가 당초 ‘증안기금 카드’를 내놓은 것은 종합주가지수 400선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나온 초비상 대책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500을 넘어 굳이 정부가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증시부양에 나설 필요는 없다는 것.

최근 손실보전 주식저축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것도 증안기금 설립이 ‘없던 일’로 된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또 정부가 증안기금 설립 계획을 밝힌 뒤 증안기금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돈을 대줄 기관투자가들을 동원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재경부 당국자는 “증권사와 상장회사가 주축이 돼 만들어졌던 증안기금이 이미 해체된 데다 정부가 인위적인 부양수단을 다시 만들려 한다는 비판이 일어 원점에서 재검토했다”고 말했다.

▽‘제2 증안기금’ 구상 전말〓정부는 지난달 17일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증시가 심리적인 공황상태에 빠질 경우 제2 증안기금을 최소 10조원어치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같은 달 20일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경영인 조찬회에서 “증안기금을 충분히 조성해 수급안정책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주가폭락에 대비해 기관투자가를 동원해 증안기금 설립을 독려하고 일반투자자들에게는 원금보전 혜택을 주는 간접투자 상품을 만들어 증시수급을 조절한다는 방침이었다. 여기다 ‘외부 입김’에 따른 정치논리까지 가세하면서 손실보전 주식저축 상품을 만들어 주가를 부추긴다는 ‘반(反)시장경제적 정책’까지 내놓았다.

증시전문가들은 “정부가 ‘제2 증안기금’ 설립을 백지화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다만 무리한 정책을 불쑥 내놓았다가 철회하는 바람에 증시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의 골이 깊어졌다”고 지적했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

제2증시안정기금 설립에 대한 상반된 의견
긍정론	부정론
-투자심리 위축 방지 효과 -기관투자가 동원한 증시부양 기대 -증시붕괴 위기 때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 -충분한 규모 조성 통해 증시 수급조절 가능 -시장 실패 땐 ‘정부 개입 바람직’ 의견	-정부의 인위적 시장개입으로 시장왜곡 우려 -기관투자가 적극 참여 미지수 -‘시장원리에 정면 배치’ 비난 소지 -선거를 의식한 증시부양 일변도 정책 우려 -선물시장 등이 존재해 부작용도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