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이인철/역사왜곡 규탄 포기했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총리가 15일 짧은 한국 방문에서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 별다른 성의표시 없이 돌아간 뒤 국내의 대일 감정은 더 싸늘해진 것 같다.

그런 가운데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한완상(韓完相)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행한 ‘평화와 문화’ 등에 관한 기조연설은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드러내 보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한 부총리 출국 전인 12일 “일본 총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연설 수위가 달라질 것이다. 외교통상부와 협의해 3단계 시나리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연설문에는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지적한 대목이 한 곳도 없었다.

한 부총리는 “왜곡된 역사교육은 젊은 세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가간 협력을 위협할 것이다. 한일 양국이 설치하기로 합의한 ‘역사공동연구기구’가 미래지향적인 협력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일본은 전에도 이와 비슷한 제안을 여러 차례 들고 나왔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이번에도 큰 기대를 모으지 못하고 있다.

한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노벨상 수상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적인 북한 방문으로 평화정착의 첫발을 내디뎠다. 극악무도한 테러행위로 전 세계가 경악한 이때 남북한간 장관급 평화회담이 개최된 것은 인상적”이라며 햇볕정책 전도에 더 열중했다.

일본에 대한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7월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한일 학생교류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제사회에 여론을 환기시키겠다고 큰소리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물론 대일 강경 대응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의연하고 일관된 자세가 외교 관계의 기본임을 감안할 때 국제회의에서 따끔한 충고 한마디 못한 정부 자세를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인철<이슈부>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