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테러전쟁' 확대-장기화 조짐…비상대책 마련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보복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전쟁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세계화 시대에 지역전쟁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이번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 경제의 불안감이 다소 사라졌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다. 10년 전 걸프전쟁 당시 금 가격이 10% 이상 폭등하고 석유가격이 8% 이상 상승한 것에 비하면 원자재값은 비교적 안정돼 있다. 그러나 전쟁에는 전쟁의 논리가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싶어도 정황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전쟁을 계속하고 싶어도 안될 수도 있는 ‘전쟁의 자기발전’ 논리가 그것이다.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미국은 이라크 등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면서 확전의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확전 또는 전쟁이 장기화되면 한국경제의 피해는 엄청날 것이다.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고 불안감이 해소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정부는 3단계 비상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오랜만에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준비한 대책뿐만 아니라 확전이나 장기전에 따른 비상대책도 강구해 두어야 한다. 겨울철이 되면 기름 소비가 늘어날 것이 자명한데 유가 안정화 대책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송 경 재(서울 관악구 신림5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