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문광위 ＂6000억원 손실 금강산사업 왜 계속?＂

18일 국회 문화관광위의 한국관광공사 국감에선 증인으로 출석한 김윤규(金潤圭) 현대아산 사장을 상대로 금강산 관광사업의 수익성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 회장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정병국(鄭柄國·한나라당) 의원〓관광공사는 내년 1월부터 사업 참여금 450억원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한다. 정부보조금을 받는 관광공사가 결국 국민 혈세를 물 쓰듯 하게 됐다.

▽이미경(李美卿·민주당) 의원〓금강산 관광에 98년 이후 17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지만 이는 4년간 국방비의 3%에도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

▽정진석(鄭鎭碩·자민련) 의원〓북한은 손 하나 까딱 않고 엄청난 현금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현대아산은 적십자사도 아니고 자선단체도 아니다.

▽김일윤(金一潤·한나라당) 의원〓현대아산은 외국인 투자기업 형태로 금강산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법상 부적법한 상태를 의미해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투자비 전액을 날릴 수 있다.

▽윤철상(尹鐵相·민주당) 의원〓97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의 공약집을 보면 금강산 관광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관광회사를 설립한다는 대목이 있다.

▽신영균(申榮均·한나라당) 의원〓관광공사는 6월29일 300억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현대아산에 지급한 뒤 7월16일에야 담보를 설정했는데, 설정된 담보가 모두 북한에 있는 건물들이다. 어떻게 북한에 있는 건물이 담보가 될 수 있나.

▽고흥길(高興吉·한나라당) 의원〓현대아산은 이미 6000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게 중지되면 햇볕정책이 중단되는 거라고 정부가 강요해서 수익성도 없는 사업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 아닌가.

▽신기남(辛基南·민주당) 의원〓미국 테러 사건으로 안보 공포가 커지고 있는데, 북한과의 평화교류가 없었다면 얼마나 불안했겠는가. 금강산 관광사업은 국민불안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

▽심규철(沈揆喆·한나라당) 의원〓북한에 지불한 관광대가는 어디에 쓰였는지 알고 있나.

▽김윤규 사장〓나도 궁금해서 북한측에 물어봤더니 ‘걱정마라. 그 돈으로 무기를 사지는 않았다. 좋은 데 썼다’고 하더라.

<김정훈·이원홍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