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日 실업률 5% 돌파 사상최고

비교적 고용이 안정된 사회였던 일본에 ‘실업 공포’가 닥쳤다.

일본 총무성이 28일 밝힌 7월 말 현재 완전실업률은 지난달보다 0.1%포인트 높아진 5.0%였다. 이는 실업률 조사가 시작된 53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세계적인 정보기술(IT)업계 불황의 여파로 주요 기업이 잇따라 감원하고 있어 실업률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실업률〓7월 말 현재 완전실업자는 330만명으로 지난달보다 23만명 늘어났다. 남자의 완전실업률은 5.2%, 여자는 4.7%.

취업자는 6452만명으로 4개월 내리 줄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종이 128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8만명이 감소하며 실업자 증가를 주도했다. 건설업종 취업자도 21만명 줄어 8개월 연속 줄었다.

기업 도산과 해고 등에 따른 비자발적 실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과 거의 비슷한 99만명 수준이었으나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 등 자발적 실업자가 15만명 늘어 114만명에 이르렀다. 신규 대졸 미취업자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만명 많은 18만명에 이르렀다.

▽원인〓실업률 증가는 무엇보다 세계적인 IT업계 불황 때문이다.

전자업체 도시바(東芝)는 불황이 오래 계속될 것으로 보고 향후 2년간 종업원 18만8000명중 1만7000명을 감원하기로 했다. 히타치(日立)도 종업원 34만명 중 2만명을 감원하기로 했으며 NEC도 올해 안에 4000명을 줄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NTT가 최근 8000명의 명예퇴직자를 모집하는 등 많은 대기업이 명예퇴직제를 실시하고 있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는 앞으로 금융기관이 부실채권 23조9000억엔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11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최근 전망했다.

▽대책〓일본 정부는 실업률이 5%대에 돌입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29일부터 내년 3월1일 사이 6개월간 한시적인 조치로 기업이 45∼60세 실업자를 고용하면 한 사람당 30만엔을 해당 기업에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산업구조개혁 및 고용대책본부가 종합고용대책을 마련하면 다음달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예산을 편성,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여당은 특히 앞으로 3∼5년간 시한부로 2000억∼3000억엔 규모의 고용안정기금을 설치해 고용보험에 들지 않은 영세기업의 퇴직자나 실업 급여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장기실업자 등의 직업훈련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으로 구조개혁 차원에서 금융기관 부실채권 처리가 단행되면 많은 기업이 도산해 실업자가 크게 늘 것이 확실해 이 같은 고용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에 불어닥친 실업 공포는 주가폭락과 함께 고이즈미 내각이 추진하는 개혁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