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배두성/국민연금 요율인상 안될 말

며칠 전 7월부터 국민연금 요율이 4%에서 5%로 올라간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지역가입자의 요율을 연차적으로 올리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연금 요율이 높다는 이유로 국내 가입자의 요율을 높인다는 내용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국내 연금 요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린다고 해서 선진국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은 엄연히 선진국이 아니다. 안내문에는 연금기금 운용 등 모든 것이 잘 운영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관한 공익방송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느끼는 것과 아주 다른 내용을 내보낼 수 있는지 의아해하는 것이 현실이다.

배 두 성(서울 강서구 방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