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없애는 것이 개혁, 규제완화가 애국＂

재계의 논객으로 불리는 전경련 김석중(金奭中·사진) 상무가 ‘규제완화로 재벌개혁이 후퇴했다’는 시각에 대해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개혁이고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이 애국자의 행동”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상무는 ‘전경련’ 6월호의 ‘규제완화가 개혁 후퇴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기업관련 규제완화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개혁의 후퇴라고 비판하는데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참뜻을 오해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재계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가려내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며 “이를 개혁의 후퇴라고 말해서는 곤란하며 오히려 개혁을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라고 하는 편이 정확하다”고 강조했다.김 상무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규제를 없애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이며 그런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정부와 정치권에 외치는 것이 애국자가 취해야 할 행동”이라고 말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