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심사 대폭 강화…부처간 IT중복투자 방지

정부는 내년부터 정부와 민간의 중복투자 방지에 중점을 둬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정보통신기술(IT) 분야에 대한 중복투자 논란을 감안한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16일 이런 내용의 내년도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 앞으로 민간이 투자하기 곤란한 기초 원천기술과 IT와 생명공학기술(BT) 극미세기술(NT) 등 미래선도기술 부문에 정부투자를 집중하기로 했다. 투자후 짧은 기간에 수익이 날 수 있는 제품화나 기업화관련 기술분야는 민간이 적극 투자하도록 했다.

특히 부처별로 유사한 사업내용을 갖고 있는 중복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통합과 연계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만들어 과제선정 단계부터 중복 지원을 막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R&D 예산이 99년이후 해마다 13∼16% 가량 늘어났으나 중복투자와 부적절한 과제선정으로 투자효율성은 아주 낮다고 분석했다.

또 100억원 이상 신규 R&D(연구개발) 사업을 요구할 경우 기획보고서를 반드시 내도록 하고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주기로 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