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美 1조9600억달러 예산안 제출…전년보다 4% 증가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은 9일 교육 국방 외교 예산을 늘리는 대신 환경 농업 예산을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하는 1조9600억달러 규모의 2002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10월1일 개시되는 2002 회계연도 연방정부의 지출계획은 지난 수년간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던 연방예산의 증가율을 4%로 억제하되 향후 10년간 1조6000억달러의 감세를 고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의회가 이 안을 승인할 경우 예산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연방정부기관은 교육부로 올해 399억달러에서 11.5% 늘어난 445억달러를 확보하게 된다.

국방부는 군인봉급과 국방무기 연구비용이 늘어 올해 2960억달러에서 3105억달러로 예산이 증가하게 되며 국무부도 66억달러에서 75억달러로 늘어난다.

반면 이번 예산안은 25개 연방정부기관 중 농무부 환경보호청(EPA) 등 10개 부처의 예산은 삭감토록 하고 있다.

환경부문 예산은 올해 285억달러에서 6.5%가 줄어든 266억달러로 책정됐으며 농업에 투입될 예산 역시 632억달러에서 63억달러가 줄어 569억달러가 배정됐다.

부시 행정부의 예산안은 그러나 상원이 지난주 향후 10년간의 세금감면 규모를 약 25% 삭감하도록 하는 구속력없는 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1조 6000억달러의 감세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부시 대통령이 막대한 규모의 감세계획을 지키기 위해 예산안을 지나치게 축소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예산안은 앞으로 2주간 상하원 의원들간의 협상을 거친 뒤 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정미경기자>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