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재개여부 내달15일 최종결정

논란을 빚어온 새만금 간척사업 재개 여부가 당초 이달 말 최종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일단 다음달 15일로 유보됐다.

안병우(安炳禹)국무조장실장은 이날 "최종결정 전에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강문규·姜汶奎)가 현 시점에 이 사업 재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보다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무리한 정책결정은 더 큰 불신과 갈등을 부를 우려가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검토 및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농림부 보고서는 객관성이 결여돼 사업 계속여부를 결정할 절대적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며 "반면 상당한 수준의 대책과 예산을 투자해도 만경강 수역의 수질기준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환경부의 검토결과가 현 시점에서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이어 "식량증산의 편익과 갯벌가치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외부전문가들도 평가항목의 중복과 국제시세보다 5.74배 높은 미가(米價) 산정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갯벌가치 조사가 미흡하며 서식지 상실로 인한 철새 보호방안, 어패류 생산에 미치는 영향, 하구갯벌의 특성과 가치 등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속가능위는 "간척 토지를 농지만으로 쓸 것인지, 복합산업단지로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농림부와 전북도 등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용관.하태원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