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美 NMD참여 가능성 시사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MND)체제 추진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시해 온 독일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뜻임을 밝혀 유럽연합(EU)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총리는 7일 독일 자르부뤄커 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NMD체제에 독일만이 고립될 수 없다"며 참여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독일은 미국의 유럽내 NMD체제 구축이 나토중심의 기존 유럽안보체제를 양분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은 여기에 반대해 왔다.

앞서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2월 뮌헨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유럽동맹국들의 독자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미국이 지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슈뢰더 총리는 그러나 "독일이 NMD체제에 꼭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지만 최종적인 참여여부는 미사일방어 기술에 독일이 공동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슈뢰더 총리는 29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독일이 NMD체제 참여 쪽으로 최종 선회할 경우 유럽내 독자적인 방위체 창설과 NMD반대에 공동보조를 취해온 프랑스와 마찰을 빚을 전망이다.

<백경학기자>stern10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