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 시민단체, 지방의원 해외연수 개선案내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광주 전남의 29개 기초자치단체 의회에 지방의원 해외연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담은 의견서를 보내 관심을 끌고 있다.

참여자치21(대표 정담 전남대교수)은 광주 전남지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올 5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해외연수실태를 분석한 결과 의회간 여비산출 기준이 차이가 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최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전남도의회는 미국 캐나다 9박10일 일정에 1인당 580만원을 쓴 반면 광주 북구의회는 같은 지역 같은 일정에 1인당 350만원을 전남 담양군의회는 같은 지역 11박12일 일정에 357만을 각각 사용해 큰 차이를 보였다.

순천시의회의 경우 유럽 11박12일에 1인당 경비가 487만원인데 비해 같은 지역을 다녀온 장성군의회는 13박14일 일정에 413만원, 무안군의회는 400만원 광산구의회는 350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상당수 의회가 연수계획을 작성하면서 전문가나 다른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채 모든 프로그램을 여행사에 의뢰해 내실없는 연수를 다녀왔고 연수 후에도 결과발표나 정책반영이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참여자치21은 △계획단계에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 수렴 △각 의회간 상호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정보교류 등을 촉구했다.

또 △해외연수 실시 이전에 연수내용 공개 의무화 △연수 이후 성과에 대한 연수보고회와 보고서 작성 △다양한 내용의 해외연수 결과를 묶는 백서발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관광성 외유라는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해서 해외연수 자체규정이나 조례제정 등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제도화하는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