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의원 “의약분업 시행따른 국민부담 3조 7천억”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국민이 떠 안게 될 부담이 3조7437억원이나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윤여준(尹汝雋·한나라당)의원은 5일 정부가 의약분업 전단계로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도입하면서 두 차례, 의약분업 실시와 함께 다시 두 차례 수가를 올린 데 이어 앞으로 두 차례 수가를 추가 인상키로 함에 따라 모두 6차례에 걸쳐 4조7774억원의수가인상이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그 중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따라 약값이 30.7% 인하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국민부담 총액은 3조7437억원에 이른다고 윤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올해 1조3266억원, 내년 2조5577억원 등 2년간 3조8843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내년 말에는 적립금이 1조6418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돼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채무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건강보험의 경우 내년 말까지 1조9106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지난해 5월 18.4%의 보험료 인상에 이어 올해 11월과 내년 7월에 총 78%가 다시 인상되면 지역보험가입자가 2년여만에 100%에 가까운 보험료 인상부담을 떠안게 돼 심각한 국민저항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