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춘천시민단체 물값 납부 반대운동

강원 춘천시민단체와 시민들은 4일 오후 후평동 벤처타운앞 광장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값납부 청구에 반대하는 범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날 물값 납부반대 결의대회에는 홍천 양구 등 인근지역 주민들은 물론 경북 낙동강환경연구센터 안동댐지역협의회 충북 남한강보전연합 등 댐건설로 피해를 입고있는 타 지역 시민단체들도 참여해 물값납부 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 물값을 납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40여개로 이중 상당수는 춘천시의 물값 문제가 어떻게 귀결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시의 물값을 둘러싼 논란은 수자원공사가 7월 댐관련 법을 근거로 춘천시에 95년부터 사용해온 원수사용료 10억6600만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자 시가 자연유수량에 관습적인 기득 수리권을 주장하며 물값납부를 거부해 일어났다.

수자원공사는 춘천시가 납부를 거부하자 대전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춘천경실련은 수자원공사의 물값납부 요구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춘천〓최창순기자>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