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인권단체 “탈북자 김용화씨 돕자”

전 북한군 장교. 중국을 거쳐 한국에 귀순했으나 조선족 밀입국자로 낙인찍혀 강제송환 직전 일본으로 밀항. 불법체류 혐의로 2년간 수용소 생활 후 가석방. 일본 정부에 정치적 난민자격 신청 후 법정 투쟁.

남과 북에서 모두 버림받다시피한 ‘국제고아’ 김용화(金龍華·47·전 북한 사회안전부 안전원대위)씨에게 ‘제3의 조국’을 찾아주자는 운동이 북한난민구원기금 등 일본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3월 가석방 후 후쿠오카(福岡)에 머물고 있는 김씨는 인권운동가들과 함께 14일 도쿄(東京) 국회의사당을 방문,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탄원하는 등 적극 활동중이다.

일본에서 김씨 문제가 제기된 것은 98년 밀항 직후 체포돼 중국으로 강제송환되기 직전 그의 딱한 소식이 일본 신문에 보도되면서부터.

김씨는 88년 탈북 후 중국 베트남 등을 전전하다가 북한 정치보위부의 끈질긴 추적을 피해 95년 한국에 귀순했다. 그러나 중국의 위조 주민증을 소지했던 사실 때문에 중국 조선족으로 간주돼 추방명령을 받았다. 이에 명령취소 청구소송을 벌이다가 98년 제3국인 일본행을 택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와 비슷한 판단 아래 중국으로 강제송환하려 했다.

김씨는 “중국에 송환되면 결국 북한에 보내져 사형당할 것이 뻔하다. 다행히 일본 각계인사의 도움으로 내가 중국인이 아니란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며 “어느 나라가 됐든 하루빨리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인권단체는 그를 위해 우선 정치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취소하도록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달에는 일본 내 영주거주할 수 있도록 특별재류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정치적으로 미묘한 사안이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씨를 지원하고 있는 인권운동가 아오야기 유키노부(靑柳行信·53)는 “갈 곳 없는 김씨를 무작정 추방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앞으로 유엔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등 국제단체 등과 협력해 국제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