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전남 일부市郡 개발사업 마구잡이 추진

전남지역 일부 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없이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마구잡이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올 상반기동안 도내 9개 자치단체가 정부와 도에 제출한 21건의 도로개설 공원조성 등 대형사업의 심사 결과 5건만 적정판정을 받고 나머지 16건은 조건부 승인 또는 재검토 등의 결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사업비 73억원 규모의 나주시 반남면 고분군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150억원이 투입될 화순군 공룡화석지 보존계획은 재원 확보 대책이 미흡해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강진군은 부지가 선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72억원이 소요되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추진하다 제동이 걸렸다.

순천시도 강변로 3단계 공사(300억원)와 해룡면∼광양시간 도로개설사업(421억원)의 심사를 요청했으나 재원 확보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지적을 받았다.

무안군이 제출한 회산백련지 관광지 개발(600억원)과 21세기 지식형 시범농업타운 조성사업(450억원)은 계획 자체가 불투명해 승인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에도 각 시 군이 32건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제출했으나 이 중 5건만 적정 판정을 받았고 조건부 승인 17건, 재검토 9건, 부적격 1건 등의 결정이 내려졌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각종 투자사업의 중복 및 과잉투자를 막기 위해 200억원 미만 사업은 도에서, 그 이상은 정부에서 심사하고 있으나 일선 자치단체들이 선거 등을 의식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일단 벌여놓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