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CyberTimes]인터넷 공간의 재산권 침해

미국에서 사이버 공간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논쟁이 시작된 것은 5월 새너제이 지방법원에서 로널드 M 화이트 판사가 경매전문사이트 ‘e베이’의 서버에서 경매정보를 추출해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한 비더스 에지에 대해 재산권 침해 혐의로 잠정폐쇄 결정을 내리면서부터다.

컴퓨터 서버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추출하는 자동순회 로봇프로그램인 ‘스파이더’를 이용해 경매전문사이트의 경매리스트를 모아왔던 에지는 이번 판결에 불복,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태.

인터넷 관련 법률을 연구해온 대학교수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동산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사실상 인정한 이번 판결이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가격 정보를 비교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를 도왔던 사이트 및 저작권과 무관한 공공정보를 제공해준 검색엔진 사이트는 이번 판결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http://www.nytimes.com/library/tech/yr/mo/cyber/cyberlaw/28law.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