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5·18 보상심의 대폭강화

검찰의 ‘가짜 5·18보상금’사건(본보 6월 24일자 A31면 보도)수사 이후 ‘엄정심사’ 여론이 고조된 가운데 진행중인 5·18광주민주화운동 제4차보상의 보상심의 대상이 상당수준 축소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21일 ‘5·18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검찰수사로 90년 이후 진행된 3차례 보상에서 다수의 가짜보상금 수령사실이 드러난 만큼 심의절차를 대폭 강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법원 기각판결자 또는 소송계류중인 자 △5·18기간 이후 시국사건 관련자 △연행 구금 수형사실이 없는 단순수배자 △다른 형사사건과 경합된 수형자 등 그동안 쟁점이 돼 온 관련자들을 보상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시는 이에 앞서 보상실무절차상 신청자의 5·18관련여부를 가리는 핵심역할을 맡은 ‘관련여부 심사위원회’위원 10명 가운데 5월관련단체 대표 3명을 배제하는 대신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에서 7명을 새로 선임해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사실상 ‘마지막 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제4차 보상에는 사망 2명 행방불명 43명 등 모두 868명이 보상을 신청, 현재 사실조사 및 심의절차가 진행중이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