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의원 특권 외국선 줄인다는데…

  • 입력 2000년 4월 20일 21시 06분


19일 A11면과 20일 A5면 ‘외국 국회의원 특권 줄이는데’를 읽고 우리나라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의 특권이 의무에 비해 많다. 그리고 그 악용도 심각하다.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범법을 저지르고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것이 다반사고 심지어 방탄국회까지 여는 추태를 떤다. 반면 재산공개 등 마땅히 해야 할 의무는 소홀히 한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있나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온갖 특권을 이용해 국민 위에 군림하라고 금배지를 달아주는 게 아니다. 국민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도록 특권을 줄이고 의무를 늘리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김 일 범(광주 북구 운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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