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감위, 재벌금융기관 계열사지원 감독강화

재벌 소유 투신사들의 같은 계열사에 대한 주식투자 한도가 줄어드는 등 재벌 금융기관의 계열사 지원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지난해 재벌계열사에 대한 연계검사를 실시한 결과 계열사간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하는 자금지원 행위를 더욱 규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는 투신사의 자기 계열사 발행주식에 대한 투자한도를 신탁재산의 10%에서 7%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개정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투신사들은 계열사 발행주식을 신탁재산의 7%까지 매입할 수 있으며 초과분은 해소해야 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계열사나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은 재벌계열들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자기 계열사에 대한 투자를 완전히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올 4·3분기(7∼9월)에 삼성 LG, 4·4분기(10∼12월)에 현대 SK 동양그룹 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연계검사 일정을 확정하는 한편 이달부터 동부그룹 금융 계열사에 대해 연계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