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으로 본 세상]의원수 26명 줄면 年 56억 절감

국회의석이 26석 줄어들면 연간 최소 56억7438만원의 예산이 절약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99년 말을 기준으로 의원 한사람에게 투입되는 연간 비용은 2억1824만원이고 299명 전체로는 652억 5540만원이다. 이는 △의원 1인당 세비(월 544만원,연간 6532만원) △4, 5, 6, 7, 9급 각 1명씩 총 5명의 의원별 보좌직원 인건비(월 총액 1056만원, 연간 총액 1억2682만원) △의원회관별로 지급되는 차량유류비 등 사무실 지원비(월 217만원, 연간 2609만원) 등 ‘직접 경비’만을 합산한 금액. 국회사무처 입법보조직원이나 행정직원 인건비 등 간접 경비는 제외한 것이다.

16대 국회에선 의원별로 4급 보좌직원이 한명씩 늘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의원별 투입비용은 이보다 많아진다. 따라서 현재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안대로 26석을 감축하는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직접 경비만도 60억원 가까이 준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원수 감축이 가져올 무형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의원수가 줄어들면 의원 1인당 담당해야 할 인구가 많아지고 지역대표성이 약화되는 만큼 국민여론 수렴 등의 측면에서는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