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여상화/과세특례 폐지해야 한다

12일자 A6면 ‘과세특례자 숨은 특혜자’ 제목의 시론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과세특례의 문제점을 잘 지적했다.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간이과세자의 우산 속에 숨어서 탈세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간이과세자와 과제특례자는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예외적 법인데 이들이 전체 사업자의 60%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보면 예외와 원칙이 뒤바뀐 것 같다.

더구나 여당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과세특례제도 폐지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근로소득자와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를 위해 조세 정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여상화(경기 광명시 철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