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정부는 20일 탈북자들의 취업보호를 위해 탈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2년간 최고 임금의 절반까지 고용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취업보호 대상이 되는 탈북자는 93년 12월22일 이후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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