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상사지시 따른 음주운전 구제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백윤기·白潤基 부장판사)는 휴일에 관용차를 몰다 음주운전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전국세청장 운전기사 한모씨(44)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씨가 지시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의 면허취소는 재량권 남용”이라며 원고 승소판결…▽…한씨는 1월 일요일 점심때 술을 마시고 국세청장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운전을 한 뒤 집으로 돌아오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고….

〈이수형기자〉sooh@donga.com